선거 벽보 훼손 처벌 신고 방법
다가오는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전국 각지에서 이재명 후보의 벽보가 훼손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찢기, 낙서, 불로 지지기, 벽보 제거 등 다양한 방식으로 선거 벽보가 파손되고 있으며,
특정 후보를 겨냥한 반복적 훼손은 단순한 장난이나 우발적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며, 벽보는 그 꽃의 뿌리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국의 벽보 훼손 실태부터 처벌 수위, 경찰의 대응까지 한눈에 살펴보며,
이 사안이 가지는 정치·사회적 함의를 짚어보겠습니다.
1. 전국에서 벌어지는 벽보 훼손 사례
전국 각지에서 이재명 후보 벽보를 대상으로 한 조직적이거나 반복적인 훼손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 고양·파주·의정부 등 경기 북부에서는 29건의 신고가 접수되었으며,
안산 상록구에서는 한 60대 남성이 지팡이로 벽보를 찢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되어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강원도 속초에서는 20대 남성이 이재명 후보의 눈 부위를 담뱃불로 지지는 장면이 확인되었고,
충북 청주에서는 한 60대가 1시간 동안 12장의 벽보를 연속 훼손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대구에서는 얼굴 부위가 찢긴 벽보와 함께 선거운동 차량의 홍보물도 훼손되었고,
부산에서는 벽보 훼손은 물론, 선거사무원을 폭행하는 사건까지 발생했습니다.
제주에서는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벽보를 훼손하는 사례가 포착됐으며, 성인에 의한 훼손도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2. 훼손의 방식, 단순한 낙서가 아닙니다
벽보 훼손은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졌습니다.
가장 흔한 유형은 벽보를 찢거나 구멍을 뚫는 행위이며, 후보자 얼굴 부위가 집중적으로 훼손되었습니다.
또한 유성펜이나 스프레이 등으로 낙서를 하거나, 담뱃불로 얼굴을 지지는 행위도 적지 않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벽보 자체를 뜯어가거나 제거하는 경우도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이처럼 명백한 고의성이 엿보이는 훼손은 단순한 장난으로 치부될 수 없습니다.
3. 다양한 연령층이 범행에 가담
벽보를 훼손한 이들의 연령은 초등학생에서부터 70대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합니다.
일부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되며,
학생들의 경우 호기심이나 장난으로 벌어진 사례도 있었지만, 의도적인 정치적 의사 표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4. 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공직선거법 제240조는 선거 벽보 또는 현수막을 훼손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이나 계도 조치가 이뤄질 수 있지만, 학교 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5. 경찰의 대응: 단호하고 신속하게
경찰은 선거 벽보 훼손을 공정한 선거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하고, 전국적으로 기동 순찰대를 배치해 집중 단속에 나섰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순찰을 강화했고,
각 시도 교육청에도 협조를 요청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예방 교육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6. 결론: 선거 벽보는 민주주의의 기본입니다
선거 벽보는 후보자들의 정책과 철학을 시민에게 전하는 유일한 공공 공간입니다.
그 벽보를 찢거나 훼손하는 행위는, 단순한 종이 훼손이 아닌 표현의 자유와 공정한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폭력입니다.
선거가 깨끗해야 정치가 바로섭니다.
의견이 있다면 투표로 표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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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자주 묻는 질문 (Q&A)
Q1. 벽보 훼손이 단순한 장난이면 괜찮은가요?
A. 아닙니다. 고의 여부와 상관없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Q2. 청소년이 훼손했을 경우 어떻게 되나요?
A.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나, 생활기록부 기재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Q3. 실수로 벽보를 건드렸을 경우도 처벌받나요?
A. 실수로 훼손한 경우에는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되지만, 즉시 신고하고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4. 특정 후보 벽보만 반복적으로 훼손하면 더 큰 처벌을 받나요?
A. 반복성과 특정성은 의도성, 정치적 혐오 범죄로 판단될 수 있어 더 강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Q5. 훼손 현장을 목격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즉시 112에 신고하고, 가능하다면 사진이나 영상 증거 확보가 도움이 됩니다.
본 글은 2025년 5월 22일 기준, 언론 보도 및 경찰 발표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며,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비방하거나 지지하지 않습니다.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며, 해석은 독자의 몫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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