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무, 알리 환불불가? 공정위가 나섰다.

최근 기사에 따르면 알리나 테무에서 산 물건이 오배송되어도 환불이 안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약관때문에, 문제가 있어도 환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데, 공정위가 알리와 테무에 이런 불공정 약관을 바꾸도록 했다고 하네요.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테무, 알리 환불 불가 사기?

 

레이저 수평계를 구매했는데 택배 박스 안에는 샤워용 모자가 들어있었다, 자동차 부품을 약 20만원 어치나 구매했는데 배송중 파손으로 반품 신청을 했더니 환불 불가 답변을 받았다, 라는 알리와 테무의 구매후기가 인터넷에는 여러차례 올라왔습니다.

 

당연히 환불과 반품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생각했고 신청을 했지만, 소비자들은 전혀 환불을 받지 못했습니다.

 

 

판매자는 테무와 알리측에 문의해보라라는 답변을 주고 쇼핑몰은 환불을 거부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는 것이 사용자들의 입장입니다.

 

지난해 처음 중국의 국내 해외 직구 순위는 미국을 제치고 1위로 올라섰습니다. 판매가 늘어난 만큼 불만도 늘어난 것인데 특히 계약불이행과 관련하여 소비자 불만의 수치가 가장 높아졌습니다.

 

 

환불을 받지 못하는 약관은?

아래 약관들은 테무와 알리의 이용약관에서 발췌하였고, 소비자의 입장에서 불공정약관으로 작용하는 사항들입니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테무와 알리의 독소조항이라 칭하였으며 시정을 요구하는 보도자료에서 볼 수 있습니다.

통신판매중개업자 책임 배제하는 약관

<알리 이용약관 7.3> · 본 사이트 또는 본 서비스에 엑세스하거나 이를 사용하는 구매자와 판매자는 본 사이트의 거래 대상이 되는 상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된 기타 후속 행위에서 발생하거나 이와 관련된 모든 종류의 책임 또는 피해에 대한 위험을 전적으로 감수해야 합니다. AliExpress.com은 거래 위험으로 인해 발생하거나 이와 관련된 어떠한손해, 클레임, 책임, 비용, 피해, 불편, 영업 중단 또는 지출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테무 이용약관 9.1> · 당사는 관련 법률이 허용하는 최대 한도 내에서 Temu 사용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어떠한 법적 책임과도 무관함을 명시합니다. Temu에서 사용자와 다른 사용자또는 제3자와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당사는 이에 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책임 배제 약관

<알리 이용약관 5.3> · 본 사이트나 본 서비스를 통해 다운로드 되거나 취득한 모든 자료는 각 사용자의단독 위험과 재량에 따라 이루어지며, 각 사용자는 해당 자료의 다운로드로 인해 발생하는 자신의 컴퓨터 시스템이나 AliExpress.com의 컴퓨터 피해나 데이터 손실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부담합니다.

 

<테무 이용약관 15.2> · 본 면책 조항은 법이 허용하는 최대 한도 내에서 성능 저하, 오류, 누락, 중단, 삭제, 결함, 작동 또는 전송 지연, 컴퓨터 바이러스, 파일 손상, 통신 회선 장애, 네트워크또는 시스템 중단, 도난, 파괴, 기록 또는 데이터의 무단 접근, 변경, 손실 또는 사용, 및 기타 유형 또는 무형 손실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손해 또는 개인 상해에적용되며 이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약관 등 위반에 대해 플랫폼의 조치에 관한 책임을 배제하는 약관

<알리 이용약관 6.2> · 회원이 약관을 위반하거나 AliExpress.com이 회원이 약관을 위반했다고 믿을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AliExpress.com은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하지않고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징계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습니다. (ⅰ) 해당 회원의 계정 및 AliExpress.com이 합리적인 근거에 따라 관련이 있다고판단한 모든 계정에 대한 중지 또는 해지로 인해 발생하거나 이와 관련된 손실 또는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플랫폼의 손해배상 범위 제한 약관

<테무 이용약관 15.1> · 관련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법적 이론(불법행위, 계약, 무과실책임 또는 기타 이론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는 않음)에도 불구하고, Temu 당사자들은 사용자 또는 다른 사람을 대상으로 (A) 데이터, 이익, 수익 또는영업권의 손실, 평판 손상, 업무 중단, 결과의 정확성 또는 컴퓨터 장애 또는 오작동으로 인하거나 (B) 서비스 접속 또는 사용 불가나 서비스에서 또는 서비스를통해 제공되는 제품의 구매 및 사용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사용자의 서비스 사용으로 인한 손해를 포함한 어떤 종류의 간접적, 부수적, 결과적, 특별, 모범적 또는 징벌적 손해에 대하여 일절의 책임을 지지 않으며, 당사 또는 다른 사람이 이와 같은 손해의 가능성을 예견하거나 통지받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장

공정거래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중국계 이커머스 플랫폼이 급속도로 성장해가며 현재는 대략 1,000만명에 이르는 국민이 알리와 테무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알리, 테무를 통한 위해물품의 유입, 개인정보 유출 등 소비자의 피해가 커짐에 따라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고 했습니다. 이는 한국소비자연맹 등에서 알리,테무 불공정약관 심사 청구를 통해 조사하고 심사한 결과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광범위하게 배제하고 소비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이 곳곳에서 발견하게 되었다' 고 전했습니다.

 

 

 

알리, 테무의 입장

 

 

 

 

알리와 테무에서는 아직까지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지는 않지만, 환불 신청 페이지를 접속하면 이들의 친절한 반품과 환불 절차가 상세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곳곳에서 보이는 불공정약관이 이제는 눈에 띄네요.

 

 

 

 

 

테무는 앞으로도 믿을만한 기업인가?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는 현재 환불 문제에 대한 비판에 직면해 있으며, 종종 금전적 환불 대신 자체 플랫폼 크래딧이나 할인을 제공합니다.

 

이런 문제는 소비자 신뢰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두 플랫폼 모두 보다 안정적인 관행을 향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 한국에서 제품 안전과 자체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정부 협업을 통해 유해제품 차단과 고객지원 시스템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더욱 신뢰할 수 있는 기업이 되기 위해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는 소비자 기대와 규제 표준을 충족하기 위한 강력한 환불 정책, 적극적인 품질 관리, 현지화된 고객 서비스가 필요합니다.